법령 상법 제2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 대구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08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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